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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법령에 준거한 경우
- 2.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
- 3.공중위생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나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
- 4.국가 기관 혹은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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